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제도 보완 필요 지적

7일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한, 이천1) 도의원은 철도항만국 대상의 2010년 결산 심의에서 용인경전철 개통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도비 66억원이나 지원된 용인경전철이 아직도 개통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시군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용인경전철은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왔으며 최근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용인시의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향후 도비지원을 받는 시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는 늘어갈 것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조사 및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도비 반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도내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 국장은 내년 6월 완공예정인 의정부 경전철 사업의 개통과 관련하여 철저한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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