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시흥 반공진지 이전은 화성 시민 무시한 처사”

시의회는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기영 의원이 발의한 “시흥 방공진지 화성시 이전 반대 성명서”에서 2009년부터 국방부에서 방공진지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난 5년간 화성시와는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이는 53만 화성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국방부를 비난했다.

화성시 매송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난 30년간 각종 권익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으로 또 다시 고도제한과 군사시설 증강으로 인한 소음 등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며, 53만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방공진지의 화성시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방공진지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흥 방공진지 화성시 이전 반대 성명서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건축물 층고 계획에 저해되는 군사시설을 국방부와 논의하여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51사단으로 이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 방공진지 이전을 추진하면서 올해 초 국방부에서 군 시설 이전에 따른 화성시와의 합의각서를 요청할 때까지 5년간을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에게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53만 화성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군 시설 이전으로 지난 30년간 각종 권익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의 주민들이 또 다시 고도제한과 군사시설 증강으로 인한 소음 등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작금의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화성시의원 일동은 화성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 방공진지의 화성시 이전 계획을 단호히 반대하며 53만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고도제한이 있는) 방공진지의 화성시 이전을 단호히 반대한다.

2.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방공진지 이전 계획을 전면 중지하라.

3. 국방부는 당장 방공진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53만 화성시민에게 사과하라.

2013년 11월 일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