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영업비밀 일본에 유출
경찰은 자본을 투자한 일본 회사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면서 영업비밀을 누설한 前연구소장 최 某(56세, 남)씨 등 내국인 4명과 최 某씨 등이 설립하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저가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일본 Y社의 솔루션사업 본부장 J 某(49세, 남, 일본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 某씨 등이 운영하는 F社와 일본인 J씨가 근무하는 일본 Y社의 법인에 대해서도 함께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회사 T社의 前연구소장(부사장) 최 某씨는 2009. 8월부터 전자회로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하는 피해회사 연구소장(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비용 12억원을 투자하여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2012. 6월 사장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개발을 담당하던 프로그램 소스 등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왔다.
일본 Y社로부터 지분 30%(6,000만원)을 투자받아 동종회사인 F社를 설립하고, 일본 Y社가 필요로 하는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을 저가에 개발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여 단시일에 피해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2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핵심기술인 소스까지 일본 Y社에 넘겨주고 1,000만엔(약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회사 T社의 前수석연구원 김 某(51세, 남)씨는 2010. 1월 최 某씨의 소개로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 개발담당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2. 11월 피해회사를 퇴사한 최 某씨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피해회사의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 某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이전부터 F社에 왕래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나와 퇴사한 다음날에 일본 Y社에 가서 최 某씨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핵심기술인 소스까지 전해주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기술개발 연구원들이 해외자본을 투자받아 창업하면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해외기업에 의한 (핵심)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