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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로 피해자 유인하여 중고차 강매한 조직 55명 검거
승인 2018.04.11 권오규 기자 kgetv@naver.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2016년 6월~2017년 9월까지 자체 제작한 허위매물사이트와 유명 중고차매매사이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차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엔진고장과 잔여 할부대금 등을 이유로 허위매물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오히려 시세보다 비싼 다른 중고차를 권유하고, 구매거부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면 집단으로 폭행 협박하여 중고차를 강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31명을 상대로 총 14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매매상사 대표 A씨(27세), 허위매물 사이트 운영자 B씨(31세), 총책 C씨(26세) 등 8명을 폭력행위(공동공갈) 및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중고차 딜러 D씨(31세)등 47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

   
▲ 덜덜이엔진 작업

피의자들은 경기, 인천지역 15개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등으로 총책 ‘사수’, 영업책 ‘출동’, 유인책 ‘TM’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죄 수익금은 7:2:1로 배분, 특히 ‘TM’은 상황별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전화상담시 마치 중고차 딜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자체 제작한 2개의 중고차 허위매매사이트와 유명 중고차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올려서 피해자 유인하였다.

과거에는 실체가 없는 허위매물을 사이트에 올려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이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쉽게 처벌을 받자, 실제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허위매물로 사이트에 올리고, 대신 위 허위매물 차량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다른 차량을 비싸게 강매시키는 방법으로 진화했다.

피해자들이 허위매물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다른 공범이 차량의 연료분사노즐과 퓨즈를 빼내어 허위매물 차량이 고장난 것처럼 위장하는 일명 ‘덜덜이 작업(피해자 59명)’ 등 피의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매물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이 허위매물 차량 매수를 포기하도록 했다.

‘덜덜이 작업’ 外 중고차 허위매물 매수를 포기시키는 범행 유형

- 경매차량으로 유찰금이 남아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속임

- 병행수입차량으로 관세가 더 나와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속임

- 차량구입 카드의 할부대금이 남아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속임

- 성능시험차량으로 급발진 위험이 있다며 차량결함으로 속임

- 1년 후 차량반환 가능하고 구입가격에 재매입해 주겠다고 속임

피의자들은 허위매물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들에게 일단 계약금을 먼저 받고, 계약서에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 환불불가’, ‘계약 파기시 위약금’ 등 특약조항을 수기로 기입한 후, 피해자들이 허위매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아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 환불불가는 물론 오히려 높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겁을 줬다.

대신 값비싼 다른 중고차를 수차례 보여주면서(일명 ‘뺑뺑이 작업) 피해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래도 계속 환불을 요구하면 온갖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집단 폭행 협박하여 차량을 강매하였다. 시세 900만원 상당 08년식 중고차량을 1700만원에 강매한 사례도 있다.

피해자들이 다른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매하여 예상비용을 초과하면, 미리 연계된 할부중개업체를 통하여 신용할부대출(이자율 19.9∼22%)을 받도록 유도하고, 피의자들은 할부중개업체로부터 대출금액의 3%를 불법중개수수료로 받아 또 다른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허위매매사이트 2개를 폐쇄조치 하였으며, 신차시장 규모의 2배 수준인 중고차 시장(연간 약 378만대, 약 30조원 규모) 질서를 교란하는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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