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지방재정 개혁, 화성시와 시민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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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방재정 개혁, 화성시와 시민들 강력 반발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6.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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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eTV뉴스) 지난달 22일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화성시와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채인석 시장은 하향평준화의 형평성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13일 화성시청에서 지방재정개혁의 문제점과 영향 등에 대한 시민설명회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당사자인 지자체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지방재정 개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2천7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해 지역의 기반시설 건립 및 공공시설 설치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있으나 각종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사업비도 동반 증가되어 세금을 낸 기업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채인석 시장은 하향평준화의 형평성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의 없이 제한하려는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행정을 요구하는 서명, 행자부 항의 방문 등 대정부 활동에 동참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기eTV뉴스 권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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