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폭력 근절 TF 중심으로 피해자 상담 및 보호활동 강화
그동안 연인간 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었다.
이에 경찰은 연인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2신고 외에도 각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인간 폭력 신고․제보 안내 알림창’을 게시하고,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개설하였다.
여성의 접촉이 잦은 대형마트‧외식업체‧대학가 주변 및 여성전용 인터넷 카페‧여성관련단체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TF팀을 중심으로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엄정 처리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사법처리 인원이 4.7% 증가(129명➝135명)하였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성과 분석결과 가해자(성별무관)는 20~30대(62.2%) 및 40~50대(34.1%)가 대부분이고, 직업은 무직자(30.4%), 회사원(23.0%), 자영업(7.4%) 순이었다.
연인간 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는 63%, 전과가 없는 사람은 37%로 전과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전과자 중에는 1~3범이하(31.1%)가 다수이나 9범이상도 8.9%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여성(92.9%)이 대부분이나 남성(6%)도 일부 확인되고, 피해유형은 폭행‧상해(53.2%)>체포‧감금‧협박(21.9%)>성폭력(4.5%)順이며, 살인(미수)도 1건 발생했다.
피해신고는 대부분 112신고(81.1%) 위주였으나, 방문신고(9.1%)‧고소‧진정(6.4%) 등 사후신고도 상당수 존재한다.
연인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의 노력은 지속될 예정이며, 각 경찰서에 설치한 ‘연인간 폭력 근절 TF’는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인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계속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각종 범죄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정하고,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기로 했다.
경찰은 "연인간 폭력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를 통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과 법적 제재의 강도 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범위험성 및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제공‧주거지 순찰 강화 등 다수의 보호조치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 활용하는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 사건수사 종결(송치) 후에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