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종합장사시설 건립 제동으로 새 국면

반대 입장은 화장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심각한 수원 지역의 환경피해 및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다.

1월8일 저녁 7시부터 금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호매실을 사랑하는 모임 국회의원 초청 현안 간담회』에서 정미경 의원은 “화성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려면 향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행자부와 국토부로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서를 제출 받았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화성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가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설치후보지를 선정하고, 12월에 정부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수원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해오던 화성시의 종합장사시설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화성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 중앙 투자 심사 관련하여 2015년 현재, 동 사업은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심사 의뢰되면 동 사업 관련 수원 권선구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행자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화성시에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설치계획(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라면서 “경기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시에서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경기도에 제출 할 예정이고, 경기도에서 이를 검토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시설 설치에 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여부 등을 검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군수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조정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정미경 의원은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검토 조정이 완료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 예정이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심의 등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이행되므로, 곧 경기도지사를 만나 수원 주민들의 뜻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도 계속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화성, 부천·안산·시흥·광명 등 5개 시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 36만4천㎡ 부지에 건립 추진중이다.

시설 건립예정지와 인접한 수원시 호매실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과 금곡동 일대 311만㎡에 조성 중인 2만400가구 규모의 신도시로 이곳엔 2012년 6천여가구가 입주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2018년까지 입주할 계획이다. 호매실지구는 장사시설이 들어설 화성 숙곡리에서 직선거리로 2㎞가량 떨어져 있다.

정 의원은 “이 지역은 공기가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나”라면서 “수원 주민들 서명 받아서 경기도지사에게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원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면서 협조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단순히 교통편의만 생각하고 인근 주민의 뜻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