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오창식, 이진아, 이혜정이 발의한 조례안이 6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에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마련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창식 의원은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칙·훈령·예규·고시(이하 ‘규칙 등’)의 행정입법에 대해 의회의 간접적·사후적 보고 방안을 마련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행정입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된 때와 규칙을 입법예고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등에 대해 조례의 취지에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조례 심의·의결기관으로써 규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관광객 1000만명 돌파를 앞두고, 파주시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브랜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우수업체를 육성해 관광객들의 소비처를 확대함으로써 관광수익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기념품 우수업체 지원 ▲관광기념품 홍보관 설치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판로개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관광수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다른 정책들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파주시의 대내외적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