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고양시민… 2023~2026년 ‘사회보장’ 청사진 제시
‘돌봄, 건강, 고용, 교육, 환경·안전, 스마트 복지’ 등 10개 전략 과제 선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도입 첫해…맞춤형 합리적 복지 본격 추진
[경기eTV뉴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과 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 수요, 지역 환경 분석 등을 거쳐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의무 계획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 9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4년간 복지도시 고양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시는 ‘오늘이 행복한 내일 도시, 고양특례시’를 목표로 삼아 10개 전략 과제와 40여개 자체 중점 사업을 선정했다.
고양 복지 4년 미래를 그리다…시민과 함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은 민관 연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난해는 특례시 원년, 민선8기 출범, 코로나19 장기화 등 지역사회 자원과 수요가 격변하는 한 해였기 때문에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소통의 장을 활짝 열었다.
특히 기존 거버넌스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단체·법인·시설과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는 협의체 위원 21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총 90명이 참여했다. 총괄·연구·의견수렴 등 세 분야의 TF팀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관계 공무원 대상의 ‘연구용역 보고회’를, 6월에는 동 협의체 위원 중심의 ‘계획 수립 워크숍’을 개최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에는 공약사항, 국정과제, 부서별 주요 사업을 검토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시키는 ‘민관협력 워크숍’을 열었다. 그 밖에 상시적으로 TF팀 회의, 계획서 작성 설명회, 시민공청회 등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해 연말 사회보장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서로 협심의 마음으로 가꾼 복지 공동체가 가장 큰 결실”이라며 “앞으로 시민 맞춤형 복지, 합리적 복지를 추진해 시민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새롭게 출발…10개 전략 과제 추진
고양특례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첫 단계로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시는 돌봄, 건강, 고용, 교육, 환경·안전, 스마트 복지 등 6개 분야 영역별 사회보장 정책을 반영해 ▲함께 토닥토닥 돌봄 고양 ▲모두가 편안한 웰빙 고양 ▲내 일이 넘치는 맞춤형 일자리 고양 ▲언제나 누구나 배움 기회가 있는 고양 ▲일상에서 누리는 청청 환경, 안전 고양 ▲스마트 복지시티 고양 등을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의 중점 사업으로는 민선8기 공약인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 여성 폭력 제로화, IC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등이 반영돼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전국 공통으로 지정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과제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4개 분야 과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 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중복된 사업이나 서비스 누락을 방지한다. 또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는 첫해인 만큼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련 부서와 협력해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 사업에 대해 꼼꼼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