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정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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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정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권오규 기자
  • 승인 2022.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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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eTV뉴스] 성남언론인협회(회장 고태우)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조정석 대표의원과의 기자간담회는 8월 10일 대표의원실에서 진행됐으며, 조정식 대표의원과 이군수·윤혜선 시의원이 배석했고, 성남언론인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최근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 우리 지역구인 분당과 판교지역은 문제가 없지만 본시가지나 성남동쪽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 시의 재난안전관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데 호우가 예상된 상황이었음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과연 우리시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신상진 시장이 적절한 지시가 있었는가에 대해 충분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성남시의회의 존재의의와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의회 구성이 늦어지고 의장문제, 선거 문제 등 난항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의구심이 깊어져간다.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한가.

원구성은 3일 정도 늦어진 것 같다. 어느 의회나 밀당은 있고 원구성 협상이 합리적으로 잘 끝나면 금방 끝나는데 국민의힘에서 완력으로 협상에 임한 바가 있다. 또 하나는 심상진 시장의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12년간의 민주당 시장들의 시정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비리를 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시간과 예산을 쓰면서 지체됐다.

-.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관계와 상반기 의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것인지?

이제 새 시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올 가을에 남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일이다. 이제 의회가 시작됐고 초선의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다 준비돼 시의원이 되신 분들이라 걱정은 하지 않는다. 또한 의회 사무국이나 다양한 곳에서 초선의원님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재선 의원 분들이 다양한 경험으로 후배들에게 지도해주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또 12년 만에 국민의힘이 시정부를 집권하는데 추경을 제외하고는 전임 시장들의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이번 추경에서 신상진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들이 나올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 할 것이다.

아직 인수위원회 보고서가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된 10대과제 이상으로 나온 것이 없다. 빨리 정리가 끝나고 의회와도 여러 가지 협상이 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

-. 성남시의 예산이 3조2000억원이 쓰였다고 알고 있다. 성남시 예산 현황이 궁금하다.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고 국가 교부금이 많은 편이다.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몇가지 없다. 그중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기업이지만 경기가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도 다르고 재산세도 공시지가가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이지만 세계적인 여건 자체가 어려워 성남시도 그 여파를 맞을 것이 우려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를 좀 취하시켜준다고 하는데 법인지방소득세도 줄어든다.

그리고 시장의 공약을 보면 재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지방세 수입이 또 줄어든다. 매년 지출하는 비용과 신규사업 시작할 비용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성남시의 예산배분에 있어 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법인데 남발한 측면이 있어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지방자치제도는 시장이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예산문제는 여당에서 본의회를 통해 가결하면 지자체 구조상 시장의 권한이다. 의정평가에서 조례를 얼마나 통과 시켰나로 보고 하다 보니 입법 포화상태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법이 만들어지면 수많은 조례들이 따라올 수 있다.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조례가 없다 하는 경우도 있다. 성남시의 법은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많은 조례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쁜 경향은 아니라고 본다. 어찌보면 관선이 아닌 민선 시장이니 새로운 도전도 하고 새로운 일도 도전하는 것이 아니겠나. 세금이 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은 비용이 쓰이게 된다.

-. 성남시에 수많은 예술, 체육, 환경, 봉사 등의 단체들이 있다.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잘못된 생각이다. 지원이 되는 단체는 거의 공모사업들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지 임의단체가 지원되는 경우는 없고 환경단체 경우도 어떤 공모사업 정도고 위탁기관이 두세 군데 있다.

성남은 사실 단체보조금이 적은 지자체중 하나다. 그중에는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시립의료원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직원들의 대한 복지부분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의 대표적인 장소가 성남은 시립의료원인데 사실은 1년에 300억 정도로 의료원 자체 수입으로 경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큰 병원 하나가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홍보 마케팅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시도하기도 전에 코로나 지정병원이 되면서 일반 환자들이 오기 어려웠고 타이밍을 놓쳤다. 코로나 보상금으로 적자폭은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부터는 우려스럽다. 시장님은 대학병원위탁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공공병원의 경영성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직원들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힘들었고 이직도 잦고 사기도 떨어져있다. 그래서 직원들의 동호회라던가 사기 진작을 위한 많은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시장 기자회견에서 문화재단과 산하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의회에서도 시와 맞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새로운 시장이 시를 인수하면서 많은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산하기관들은 전 시장이 임명한 간부들이 있고 시장 본인의 체제로 가기위해서는 임기가 끝나면 새로 임명 될 것이다.

시장 본인이 4년 동안 실천할 공약들을 정리해 인수보고를 받았으면 각 부처에 뿌려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세부 내용이 없다.

성남시 대표축제도 못 만드는 문화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럽다.

성남시가 큰 바다나 높은 산,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어나 사과가 많은 것도 아니다. 오죽하면 저희 동네에서는 아파트 축제를 해야 한다고 할까.

최근에 축제에 대한 의논을 하고 기획을 했었는데 3년의 코로나로 할 수도 없었다. 결국 축제 계획을 했던 박사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내놓을 수 있는 컨텐츠도 한계가 있다.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장이 바뀌는 체계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들이 흔들리고 해야 할 일에 지장을 초례한다. 신상진 시장님이 그러한 권력투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묘수를 보여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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