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수기득권자 위한 큰 사발보다 다수 서민을 위한 종지 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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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수기득권자 위한 큰 사발보다 다수 서민을 위한 종지 택하겠다”
  • 권오규 기자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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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eTV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산 SNS를 통해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완화해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문재인정부가 공약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대시행중인 핵심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총량이 일정할 때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지역이전)효과는 모든 지방정부가 사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건 연구 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지금은 평화를 향한 노력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평화를 위한 통찰과 혜안 모으길”
이재명 지사.

유통대기업의 매출일부를 영세자영업자에게 이동(매출이전)시켜 유통대기업의 매출감소 대신 자영업자들이 매출증가혜택을 보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는 것.

매출은 소수 유통대기업에는 ‘이익의 다과’ 문제에 불과하지만, 골목상권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거나 급기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객관적 연구로 헌신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이전효과가 영에 수렴한다는 왜곡된 결과만을 제시하며 지역화폐발행 저지 논거를 마련하고 심지어 ‘지방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예산낭비’라며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도 아닌 정치적 주장으로 국리민복을 해하며 정부정책에 반하여 소수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가 맞다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쓴 목소리를 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기보다 연간 2000억원 넘는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데 따른 비판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에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지역화폐로 다수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침몰하는 경제가 회생의 계기를 찾아낸다면 그 성과로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간접적이고 바람직한 이익만 있을 뿐이니 사적감정으로 ‘발끈’할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삶과 정부정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약자일 수도 없으니, 강자에 저항한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대비시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슬 퍼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제1선에서 싸워온 사람을 ‘약자만 골라 괴롭히는 잔인함’이라 왜곡비난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사명에 반해 소수 경제기득권자를 옹호하며 연구가 아닌 정치에 나선 이들을 향해 도민을 대신해 엄히 질책하는 것이 ‘그릇이 적다’고 평가된다면 감수하겠다며, 함께 살아가야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소수기득권자가 다수약자의 몫을 일상적으로 빼앗는 큰 그릇 사발이 되기보다, 다수 국민들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작은 그릇 종지의 길을 망설임 없이 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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