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 개최

[경기eTV뉴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고교무상급식 시․군 분담비율 하향조정 등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방역과 예방에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군수님 및 부시장·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자칫하면 한반도의 돼지가 전멸할 수도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내 31개 시·군은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내자 ”라고 강조했다.

정기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등 시장·군수 18명과 부시장·부군수 9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및 방역 추진 현황과 시·군 협조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해 논의하였고 △‘고교 무상급식 관련 건의 사항’ 협의회 제안 안건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하남시), △‘오산 ↔ 동탄 간 트램’(오산시), △‘경기 서북부 규제피해 산정 및 지원방안 마련’(고양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과천시)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부채납 실효성 확보(법률 개정 건의)’(파주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오산시) △‘공공주택지구 주민편익시설 설치 관련 지침 개정 건의’(과천시) △‘기술직(토목‧건축) 공무원 공채 방법 변경 건의’(의정부시) △‘경찰 장비 규제대상 완화’(안양시)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시설) 운영예산 국고 보조 비율 확대’(이천시) △‘학교설립 기준 예외규정의 적극적 검토적용 건의’(시흥시)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 확대’(안산시) △‘고체연료 사용금지 규정 개정 건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포천시) 등 14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2020년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경기도 15%, 경기도교육청 50%, 시․군 35% 분담비율을 안병용 협의회장 취임 이후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경기도 분담비율을 5% 상향하기로 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과도 수차례의 교육감 면담과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청 분담비율을 2% 상향하기로 함에 따라 시․군의 분담비율이 기존 35%에서 28%로 대폭 하향, 연간 31개 시․군의 분담이 230억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31개 시․군이 함께 상생․협력해야 1,350만 경기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안병용 협의회장의 공감대 형성으로 가능하였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어려운 협의 과정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신 두 분의 경기도 어른이신 도지사님과 도교육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두 분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성명서가 채택되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공식 채택된 성명서에는 △‘1,350만 경기도민의 숭고한 선택을 헤아려 달라’ △‘공정한 세상을 향한 경기도의 변화는 지속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문화가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다’ 등을 골자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선7기 2차년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취임하면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관별로 입장이 다른 부분을 허심탄회한 대화와 통큰 리더십으로 풀어나가면서 경기도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

다음은 이재명 도지사 대법원 재판에 대한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한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TV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성남시장 재직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사법부는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위법한 시도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긴박했던 방송토론 도중에 나왔던 짧은 답변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2심에서는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위법한 시도는 없었지만, 위법한 시도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죄가 된다는 의미에서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합니다.

첫째, 1,350만 경기도민의 숭고한 선택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지사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자는 더 이상 개인일 수 없습니다. 도민에게 위임받은 직무 수행을 상실하게 할 만한 선고는 반드시 유권자인 1,350만 경기도민 모두를 납득시킬 만한 명백한 사유일 때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2심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언이 전혀 없었음에도 지사직을 상실할 만한 선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공정한 세상을 향한 경기도의 변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년의 임기 동안 따뜻하고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상교복이나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도입 등은 도민 행복을 위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계곡 불법점유시설 철거, 공공개발 이익환수, 체납관리단 운영, 공공건설 원가 공개 등은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우직한 행정이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민 행복을 위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지향과 노력에 연대하며, 그의 도정이 중단 없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문화가 위축될 위기입니다.

자유로운 토론문화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민주주의 상징이며 오히려 권장해야 할 정치행위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토론회 가운데 악의 없이 오간 발언들에서 단장취의(斷章取義)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토론문화가 위축됨은 물론 민주주의 선거 절차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심 판결 이후, 국내외 각처에서 전문가와 시민을 넘어 종교지도자들까지 이 판결에 주목하고 탄원서를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살아온 길은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직설적이고 올곧은 그의 행보는 이런 궤적 위에 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공정과 변화를 향한 그의 노력에 기꺼이 동참하며 도민행복을 위한 여정이 중단 없이 완수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8.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