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주택 시민을 울리는 고분양가 승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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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주택 시민을 울리는 고분양가 승인 불허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9.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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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1구역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건에 대해 불승인 통보
주택시장의 안정성 확보 위한 공익적 측면 고려

[경기eTV뉴스] 고양시는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지난 9월 26일 접수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건』을 10월 4일 불승인 통보 하였다고 전했다.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총643세대로 이중 조합원(305세대), 보류세대(12세대), 임대주택(67세대)을 제외한 일반분양세대가 259세대로 전체 세대 주택유형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일반분양 평균가격이 3.3㎡당 1,850만원으로 최근 고양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25일 시에 제출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일반분양 평균가격인 3.3㎡당 1,608만원과는 242만원 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시(재정비촉진과)에서는 평당분양가 1,850만원이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시세 및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지난 9월 30일자로 일반분양가격 조정 권고를 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보증한 이상 적정가격임을 주장함에 따라 합리적인 분양가격으로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주택분양보증서는 해당 사업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 행정구역이나 생활권내 분양사례를 기준으로 일반분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증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적정분양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는 입장이다.

시는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불승인 사유에 대해

첫째, “조합이 신청한 일반분양가가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시세 및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신청되어 승인 시 고양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앞으로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과 함께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둘째, “HUG의 고가의 주택분양보증금액이 아닌 최고의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의 동 지역에 대한 평가금액(1,608만원)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

셋째, “승인권의 의미에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은 주변 부동산시세 영향, 타 재개발단지의 일반분양 가격 영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민원 처리기한이 5일밖에 되지 않는 점,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가 고분양가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 HUG의 주택분양보증서 제출 요건만 갖추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 등에 대해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기하여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을 위해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합리적인 분양가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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