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조달우수제품 대신 중국산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업체 대표와 이를 묵인해준 공무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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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조달우수제품 대신 중국산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업체 대표와 이를 묵인해준 공무원 등 검거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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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CCTV 업체 대표 등 총 39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지능범죄수사대는 시청에서 발주한 방범용 CCTV설치 계약을 업체로부터 불법 하도급 받은 후 공사를 하면서 국산 조달우수제품 대신 중국산 CCTV를 설치하여 3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정보통신업체 대표 A씨(47세, 남)를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또한 위 사실을 묵인하고 CCTV 설치 공사 준공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시청 공무원 B씨(46세, 남)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시청과 CCTV 설치 계약 후 지역 정보통신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조달우수업체 대표 C씨(47세, 남)씨 등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정보통신업체 대표 A씨는 ‘14. 11.∼‘16. 12. 사이 경기도에 위치한 시청에서 발주한 일반 방범용 CCTV설치 계약(총 계약금 : 17억 4,300만원)을 수주한 조달우수업체인 해당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기 위해 시청 담당 공무원 B씨 등에게 접근하여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조달우수업체별 비교표 등을 제공해 주는 등 조달우수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하였다.

해당 업체가 선정되자 계약금액의 92%인 16억원에 불법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면서 국산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를 설치하여 3억 5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청 공무원 B씨 등은 A씨로부터 제공받은 업체별 비교표에서 업체의 단가를 낮춰 조작하여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정보통신업체 A씨가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제품을 납품 설치한 것을 묵인하고 현장 검수확인 없이 계약된 조달우수제품이 설치되었다며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우수업체 대표 C씨 등은 시청 등과 CCTV 설치 계약을 수주 받은 후 직접 설치 시공하여야 함에도 정보통신업체 등 지역 정보통신업체에게 총 계약금액에서 약 20%를 공제하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CCTV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조달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및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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