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으로 대포전화 개통, ‘070’을 ‘02’로 변경 서비스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하던 중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전화 개통하여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전화금융사기를 도와준 별정통신사 대표 A씨(52세, 남)와 대포전화 개통에 필요한 유령법인을 개설한 조직 총책 B씨(58세, 여), 유령법인 대표 C씨(21세, 남) 등 3명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유령법인 개설 조직원 D모씨(36세, 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별정통신사 대표 A씨는, 국내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14개 중국대리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전달받아, 본인 인증 없이 3,400여개 070인터넷전화를 개통, 국내전화로 오인할 수 있는 02-0000-0000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공급하면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및 통신비 대납 등의 대가로 2년여 동안 3억 6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렇게 개통된 대포전화를 이용,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로 전화하여 피해자 77명에게 1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령법인 개설 조직 총책 B씨는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돈을 주고 C씨 등 바지사장을 모집, 유령법인 5개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만들어 중국 내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A씨의 별정통신사에서 대포전화 개통에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한 별정통신사 대표를 구속한 첫 사례로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검거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화금융사기가 계속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 등 국외에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 실체에 대한 검거가 어렵고, 범행에 필요한 대포전화가 국내 별정통신사로부터 쉽게 개통되어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까지 되고 있는 점이 큰 요인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이번 별정통신사 대표를 구속한 사례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별정통신업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다른 동종 별정통신업체, 대포전화 유통조직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이용 전화 개설·유통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별정통신사업자 : KT, LGT, S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술인력 1인 이상, 교환기 등 설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