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엔진 제조 핵심뿌리기술 유출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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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엔진 제조 핵심뿌리기술 유출사범 검거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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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 국제범죄수사4대는 자동차․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제조과정에서 이용되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인 A사의 자동차엔진 ‘다이캐스팅 금형’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동종제품을 개발한 전 연구원 甲씨(30)와 관리직원 乙씨(44)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甲과 乙이 가지고 나온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엔진 금형을 제작하여 판매한 혐의로 경쟁업체 B사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였다.

2003년 설립된 피해회사 A사는 2014년 9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으로, 정부지원금 14억5천만원(‘14년~’17년)을 포함한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금형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社에서 금형설계를 담당한 甲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자동차엔진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 파일 수십 개를 빼돌려 ‘16년 4월경 경쟁업체인 B사로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였다.

A사의 생산관리부서에서 근무한 乙씨(44)는 2011년 9월에 입사하여 2015년 9월에 퇴사하면서 품질관련 파일을 유출하여 ‘15년 10월경 B사로 이직하였고, 甲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를 건네받아 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甲과 乙이 이직한 B사는 주로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업을 하다가, 2014년부터 금형사업을 시작한 후발 경쟁업체로 ‘15년 10월에 이직한 乙과 ‘16년 4월에 이직한 甲이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 A사의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금형제품 4대를 제작, 피해사보다 저렴한 가격인 약 4억 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뿌리기술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명명되었다.(출처 : http://www.ppuri.auri.or.kr)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 뿌리기술보유기업에 해당된다.(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러한 뿌리산업은 자동차․조선․IT 등 타산업의 제조과정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2015년 뿌리기술 중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산업기술로 지정하여 지원 및 보호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2015년 핵심뿌리기술이 산업기술로 지정된 이후,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유출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 협업하여 뿌리기업에 대한 기술보호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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