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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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5명 검거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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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영상)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에서는 ‘16년 2월부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협업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추진하여 총 175명(구속1)을 검거하였다.

경기·서울권 운전면허학원 48개소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사실을 숨기고, 허위 이직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3억8,0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피의자 및 이를 부정수급 하도록 도운 학원원장 등 136명을 검거하였다.

이들 중 근무경력을 허위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B씨 등 7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A씨는 ‘14년 7월 도산 위기에 놓인 경기도 화성시 소재 00산업에 취업하여 대표이사에게 신용을 얻은 후, 실업급여 청구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 7명을 일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2,800만원 상당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또한, A씨는 부인 B씨와 실제 회사에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회사 도산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1,300만원의 체당금을 청구하였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협업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활동을 벌였고, 서울․경기지역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128명과 학원운영자 8명 등 136명을 검거하였다.

C씨를 비롯한 강사 128명은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사실을 숨기고, 허위 이직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100∼7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았고 이들이 최근 3년간 받은 부정수급액은 약 3억8,000만원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씨를 비롯한 학원관계자 8명은 강사를 고용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여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고용노동부경기지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총 5억9천만원 상당 환수조치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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