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수주를 위해 황금열쇠 뇌물로 받은 공기업 고위간부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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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 수주를 위해 황금열쇠 뇌물로 받은 공기업 고위간부 등 검거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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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단속 테마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척결을 위한 수사 활동으로

- ○○공사 前본부장 A씨(남 57)는 건설브로커 B씨(남 55)로 부터 청탁을 받고 ‘13. 2월경부터 ’14. 11월경까지 화성 ○○택지개발 지구 하도급공사 2건(297억원)을 수주할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황금열쇠 등 45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 건설브로커 B씨(남 55)는 하도급 알선 대가로 받기로 한 8억원을 업체에서 주지 않자 업체를 공갈하여 4억6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 공사업자 C씨(남 52), D씨(남 50)는 공사수주 명목으로 A씨와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거하여, 이 중 건설 브로커인 B씨를 뇌물공여 및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기업 前본부장 A씨는 뇌물수수, 공사업자 C씨, D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13. 2. 중순경 ○○공사 ○○사업본부장 재직시 건설브로커 B씨로 부터 공사 하도급 청탁과 관련 257만원 상당 황금열쇠를 수수하고, ’14. 11. 말경 △△ 사업본부장 재직시 경북 경주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건설브로커 B씨와 동행한 공사업자 D씨로부터 공사 알선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였다.

건설브로커 피의자 B씨는 ’13. 2.경 화성 ○○택지개발지구 발주처인 본부장 A씨에게 청탁해 국지도 ○○호선 도로 개설 토공사 (187억원)와 ○○ 공구 토공사(110억원)를 하도급 받게 해준 대가로 하도급 업체인 E토건으로부터 황금열쇠 4개(1,000만원 상당)를 수수하고, 공사 수주대가로 받기로 한 8억원을 업체에서 주지 않자 A씨 등 을 통해 공사를 중지 시키겠다며 공갈하여 4억원을 갈취하고, ‘13. 5.말경 공사업자인 C씨에게 화성 ○○택지개발지구 공사를 하려면 본부장 A씨에게 5,000만원을 뇌물로 줘야 공사를 할 수 있다 라며 돈을 준비 하도록 하여 ○○공사 ○○본부 주차장에서 A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겠다며 공사업자 C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4억6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브로커 B씨는 하도급을 원하는 업체에 평소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형님 A씨가 ○○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니 A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라며 하도급 업체인 E토건에서 공사수주를 미끼로 황금열쇠 4개(1천만원 상당)와, 공사 수주시 업체로 부터 수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이 추천한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수 있도록 당시 ○○공사 본부장 이었던 A씨에게 뇌물을 주며 청탁하였다.

A씨는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아니면 하도급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대기업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건설브로커 B씨가 추천한 업체가 협력업체가 아님에도 입찰에 참여할수 있게 해주어 공기업에서 발주한 화성 ○○택지개발지구에서 2건의 하도급 공사(총 297억원 상당)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사 청탁 대가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황금열쇠와 현금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위 대기업 2곳의 원청업체 임원 및 현장소장은 당시 공기업 본부장 A씨의 압력으로 건설브로커 B씨를 만나주었고, 브로커 B씨가 추천한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면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가 우려됨에도 발주처인 공기업 본부장 A씨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브로커 B씨가 추천한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 추천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납품· 하도급 비리가 타 지역에도 만연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건설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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