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6일 수원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정례적인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 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지역 발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협약식 자리에서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이날 김동근 제1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논리 중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정부의 논리를 알부 중앙언론을 통해서 확신시키고 있다며,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 교부세가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매년 사천억 정도가 경기도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26개 자치단체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
그런데 행자부는 26개 단체를 불러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응은 현재 국세 지방세가 8대 2로 되어있는 이 비율을 점차 지방의 비율로 높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부는 이번 지방재정제도개편에 관하여 그동안 꾸준히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쯤은 국세를 계속 가져오는 것 보다는 자방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논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기에도 굉장히 심각한 통계적인 착시현상을 제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지방자립도가 2016년도에 52.6% 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46% 정도라고 했다. 왜 그러냐면 세입을 정하는데 있어서 내부거래를 세입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라는 것.
내부거래는 순수하게 잉여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쓰다가 남은 것이라든지, 혹은 회계 간에 왔다가는 돈이 있어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화계 간에 왔다 갔다 한 돈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세입을 크게 잡기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행자부도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14년부터는 내부거래를 빼고 재정자립도를 하자고해서 뚝 떨어져오다가 올해부터 불쑥 통계기준을 바꿔 내부거래까지 포함시키는 식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이제 52%로 전국이 높아졌으니 이제 국가에서 오는 돈 보다는 내부균형을 찾아야한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확충에는 정부가 당초에 약속을 했떤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6%로 올리기로 약속한 것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지방교부세를 19.24%인 것을 20%로 조금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와 지자체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와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논의하는 틀 속에는 기초단체는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김 부시장은 만약 가초 단채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이런 일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6개 단체의 충격이 너무나도 크기 떄문에 1년에 수원시 같은 경우 1800억이 빠진다고 하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동근 제1부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특례시 문제가 제도적 개선의 대안으로 제시할 때라고 본다. 특례시를 통해서 일정 인구이상 예를 들면 80만 이상 도시의 경우에는 재정에 있어서 약간의 특례를 두어서 좀 더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