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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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눈먼 돈?”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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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회원 및 다문화 가정 등 교육 목적으로 교부된 보조금을 위탁 행사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 정산(일명 카드깡)하거나, 행사비용을 2배 이상 부풀려 지급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4년간 28개 행사를 진행하며 허위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2억2천만원을 횡령한 사)○○여성농업인 ○○연합회장 A씨(59 여)와 前 사)○○여성농업인 ○○연합회장 B씨(52 여) 및 시․도 연합회장 7명, 행사업체 관련자 C씨(57 여) 등 총 28명을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농업인 회원 및 다문화가족 등을 상대로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다문화가정 체험교육, 농산물 홍보 및 소비활성화 캠페인 행사” 등 각기 다른 성격의 행사를 진행하며, 교육 목적으로 교부되어진 사업비를 직접 카드깡을 하거나, 정산보고 담당자 D씨(44 여)에게 서울, 천안, 남양주 등 소재 행사 업체에 찾아가 행사비를 허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리도록 지시하여, 각 행사에서 156회에 걸쳐 1억7천만원을 자신 및 D씨의 남편, 어머니, 언니 명의 차명통장으로 빼돌려 이중 판공비, 접대비로 1억1,600만원, 조직운영비로 4,300만원, 생활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범행수법으로는, 허위 결제 정산 횡령으로 ㈜○○투어 대표 E씨 (57 남)에게 버스를 임대한 것처럼 “○○도 시․군 임원교육” 행사 1,000,000원 결제 후, 부가세 제외 분 885,000원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하였다.

행사 및 체험비를 부풀려 결제 횡령은 경기도 ○○된장 체험업체 대표 F씨 (57 여)에게 여성농업인 100여명의 “우리음식 된장 체험비”를 부풀려 5,000,000원을 결제하여 차액 3,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하였다.

A회장 개인용도 사용 후 정산 횡령 ‘○○농원’에서 개인 선물용으로 복숭아 21박스를 800,000원에 외상 구입 후, 농협에서 “여성농업인 ○○도 대회” 행사비를 마치 농산물전시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2,200,000원을 일명 ‘카드깡’하여 2,167,000원 되돌려 받아 위 ○○농원의 복숭아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미(米)의 우수성 홍보, 소비촉진 목적으로 “2014년 ○○농산물 및 소비활성화캠페인”행사관련 홍보용 떡을 ○○미(米)가 아닌 충남“○○쌀”로 323,000원 상당의 떡을 맞춰 ○○미 홍보 행사를 하였음에도, 행사용 떡값을 1,323,000원으로 부풀린 후 이중 1,000,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경찰은 각 시․도 산하 시․군 연합회 회원들이 납부한 참가비로 진행 되는 “○○여성농업인 전국대회”행사와 관련, ○○연합회에서 해당 관청으로부터 전국대회참가비 명목으로 교부 받은 보조금 2,000만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짓으로 사업비 정산용 “납부 영수증”을 제공해 주고, 2,000만원을 입금 받아 되돌려주는 등 4개 시, 도 연합회에 6,000만원을 되돌려 준 前 사)○○여성농업인 ○○연합회장 B씨 및 시․도 연합회장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A씨를 도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거짓 결제를 처리해주고, 부과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업체 대표 F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A씨가 부정사용한 총2억2천만원 상당에 대해서 해당 사업기관인 ○○도(농업정책과)에 전액 국고에 환수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도 고질적 민생비리의 하나인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아 개인 사익을 챙기는 행위 및 부정부패사범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여 발본색원을 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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