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지역 주유소에서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광역수사대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 13일까지 전국 5개 지역의 주유소에서 총 417억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하여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일당 총 8명을 검거하여 주유소업자 박모(37 남)씨, 이모(55 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유소장 김모(31 남)씨 등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변조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업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박모(37)씨 등 주유업자 2명(구속)은 과거부터 주유업에 종사하던 자들로 소비자들이 감량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인 3%∼5.5% 정도로 석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주유기에 변조프로그램이 입력된 메인보드로 교체하거나 변조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 박모(37 남)씨는 업자로부터 변조 프로그램이 입력된 메인보드 11개를 개당 200만원에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3개의 주유소 주유기의 메인보드를 떼어내고 위와 같이 구입한 메인보드로 직접 교체하였으며, 자신의 후배 등 믿을만한 지인들을 각 주유소 소장으로 고용한 뒤, 이들을 통하여 감량 프로그램을 작동하였으며, 자신은 이들로부터 매일 매출 등을 보고받는 형태로 범행을 하였다.
피의자 이모(55 남)씨는 업자에게 주유소당 600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중 2개소의 주유기에 감량된 양이 주유되도록 변조 프로그램을 입력한 뒤, 소장과 한 개 장소씩 상주하면서 감량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범행을 하였다.
기존 정량미달 범행방법은 메인보드에 메모리나 기타 장치를 부착하거나 리모컨 등을 이용하여 육안식별이 가능하였으나, 피의자들은 변조 프로그램이 입력된 정상제품과 동일한 메인보드를 구입하여 교체하거나, 기존의 정품 메인보드에 변조 프로그램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단속 시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방식을 사용 하였다.
변조된 프로그램이 입력된 주유기는 계기판에 특정 비밀번호 1회 입력만으로 감량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정량보다 미달된 석유가 주유되도록 하였다.
또한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 중 경찰 단속이나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이 왔을 경우 버튼 1회 조작이나 전원을 순간 차단하면 각 주유기가 정상기계로 환원되도록 프로그램화 되는 등 단속에 대비 하였고, 일부 주유소의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정량 점검시 사용하는 용기의 용량(특정리터) 내에서는 감량주유가 안되도록 하는 신종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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