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지역 송유관로에서 83억원 상당의 유류를 절취한 조직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광역수사대는 주유소를 임차하여 주유소 내 보일러실, 숙직실 등에서 송유관로까지 지하터널을 판 후, 송유관에 특수 밸브 및 호스를 연결하여 주유소 저장탱크로 유류를 빼내는 수법으로 13. 6월부터 14. 7월까지 경기 용인·평택, 전남 순천, 경북 김천, 인천, 충북 청주 등지에서 총 81억원 상당의 유류(450만 리터 상당)를 절취해온 총책 피의자 박 某(48 남)씨, 구 某(58 남)씨 등 20명을 검거하여 11명을 구속하였다.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부지 위에 창고로 위장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안에서부터 송유관로까지 지하터널을 뚫은 후 송유관에 특수 밸브를 연결하여 유류를 빼내는 수법으로 14. 11월부터 15. 4월까지 인천, 순천 지역에서 유류 2억원 상당(13만 리터 상당)을 절취한 총책 피의자 김 某(48 남)씨 등 9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송유관 도유 관련 2개 조직, 총 29명을 검거하여 이중 16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박某(48세)씨 등 20명(11명 구속)은 과거부터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등을 일삼던 자들로서 송유관로를 흐르는 유류를 절취하여 내다파는 것이 유사석유 제조 판매방식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남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국의 기술자를 모집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 바지사장 역할을 할 공범들까지 포섭한 뒤, 송유관로 주변의 주유소를 임차 후 지하터널을 파서 송유관로에 호스를 연결하여 유류를 절취하는 수법이다.

13. 6월경부터 14. 7월까지 인천 서구 소재 ○○주유소에서 석유 60만 리터, 시가 약 11억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경기 평택·용인, 인천, 전남 순천, 경북 김천, 충북 청주 등 총 7개소에서 시가 81억원 상당의 유류(약 450만리터)를 절취 했고, 추가 포착된 별도의 도유조직 피의자 김某(48세)씨 등 9명(5명 구속)은 송유관로 주변의 주차장 부지를 임차 후 그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 후 밑바닥을 뚫고 송유관로까지 지하터널을 파서 유류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14. 11월경부터 15. 4월경까지 인천 및 전남 순천 지역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유류(약 13만리터)를 절취한 것이다.

총책 피의자 박모씨와 구모씨는 범행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송유관로를 물색하고 지하터널 굴착 및 송유관에 천공을 할 기술자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범 간 상호노출을 피하기 위해 전국에서 개별적 모집을 하였으며, 특히 범행에 동원된 기술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역할에 맞춰 해당 작업일자에만 범행현장에 나타나고, 총책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은 상호 대면치 않도록 하는 등 철저한 분업형태의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피의자 및 주요 공범들은 각 지역별로 송유관로 인근의 주유소를 발견하면 상호 지분을 투자하고, 총책 피의자 지인들이 해당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도유범행을 함께 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하는 방식으로 총책 휘하 공범들이 주유소를 지부 형태로 이용하는 수법의 범행을 함으로써 전국을 무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피의자들은 주유소 내 보일러실 내지 숙직실 등지에 위장용 신발장 내지 서랍장 등을 놓고 그 안에 격벽을 설치한 뒤 다시 지하로 터널을 굴착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굴착 사실이 도저히 확인되지 않도록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일부 주유소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들도 수개월 근무 기간 동안 피의자들의 범행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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