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재선에 성공해 민선 5기의 바통을 이어 지속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황은성 안성시장을 만나, 안성시의 지난 1년간의 발자취와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Q.1 메르스 종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택시의 인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 했는데, 발 빠른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메르스 종식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먼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계신 모든 환자분들, 격리자분들, 또 그 가족 여러분, 메르스 경제 한파로 고전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안성시는 5월 22일, 메르스 밀접 접촉자 확진자가 발생되는 당일, 관계자 긴급 회의를 열고 6월 2일부터 밀접접촉자 대책반을 편성해 2인 1조 24시간 근무를 하는 한편, 또한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관내 모든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일일상황을 보고 받으며 신속하게 대처해 왔다.
안성시가 메르스와의 총력전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더 이상의 확산 방지였고,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메르스를 제대로 알려, 과도한 공포심을 없애 모두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참여토록 하는 발 빠른 소통이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늦추며 확산된 병이니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를 불필요한 유언비어를 잠재웠다. 매일매일 보도 자료와 특집기사를 언론사로 보냈고, 안성맞춤소식지의 호외도 만들어 공무원들이 방역활동을 하며 공동주택 단지 등에 직접 배포했다. 가감 없는 지역의 메르스 상황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 자체가 메르스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Q.2 메르스는 끝났지만, 그 후폭풍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안성시도 예외는 아니다.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가?
메르스가 두려운 것은 백신이 없고 치료약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순간 모든 소비활동을 중지시킬 만큼, 우리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성시에서는 메르스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18일 가졌던 긴급 대책 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 활용 확대, 전통시장 가는 날 선정, 조기 집행 추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실현 가능한 것들 위주로 먼저 행동에 옮기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3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날’을 지정해, 5개 권역별로 전통 시장과 상가 등을 방문해 물품을 구입하는 등 소비를 벌여, 하루 동안 933만원을 지출한 바 있다. 여기에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만원의 행복 전통 시장 1인 1 선물하기 운동’은 자발적인 선물 릴레이로 이어지며, 작은 선물을 통한 즐거움은 물론, 전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안성시는 8월 중 1회 추경을 할 예정이며, 설계 용역시 원가 분석팀을 경유해 관내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 적용하고 설계에 반영할 것이다. 여기에 크고 작은 시상금들은 모두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메르스와 관련해 10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지원해, 메르스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담보력이 없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 추천하는 특례 보증을 통한 출연금을 긴급 추가 지원해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Q.3 저성장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떻게 이루어 갈 예정인가?
안성시는 투자 없는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주요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국토계획법, 수도법 등 7건의 상위법 개정을 이루어냈으며, 지난 5월 전국규제개혁평가에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안성에 뿌리를 내린 기업들이 안성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커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올해 농협물류센터 확충 등 8개 기업의 애로를 해결했으며, 이를 통해 1천억 이상의 투자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주요 덩어리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기업 맞춤형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조례 폐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투자 없이도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Q.4 교육 분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민선 5기 시절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에 대한 근거를 보장했다. 특히, 안성시 진로진학지원단 구성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왔는데, 안성맞춤형 교육정책이란 어떤 것인가?
2015년도 안성시 전체 교육예산은 152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3.5%의 예산을 확보했다. 예산은 곧 정책의 힘이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교 프로그램 공모 추진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2016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비한 체계적 진로 진학 시스템 구축에 따라 진로체험, 진로 · 진학 사업 및 청소년 비전 사업 등으로, 1억1천 5백 30만원을 편성해 지원 중이다.
이밖에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과 진로진학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2014년 12월에 체결했고,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진로진학지원단을 2015년 4월 중에 구성 하는 등, 진로 진학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로진학지원단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관내 중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비롯, 장학사, 안성교육지원청 담당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해 체계적 진조진학시스템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역사회 진로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란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임
Q.5 메르스 이후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성시의 정책은 무엇인가?
안성시는 민선 5기부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 먼저 엘리트 체육 지원에 학교 운동부 6종목 16개교에 1억 9천 2백 만원을 지원했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개최된 제 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백성초 여자초등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안성시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천변 생활 체조 교실 운영,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혈당 체크, 인바디 측정, 노르딕 워킹, 활쏘기, 밴드운동, 배드민턴 교실 등을 열어,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61회 경기도민체전을 치루면서 확충된 체육시설 인프라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질병 없이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Q.6 주민숙원사업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이전 신축은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경기도 출연 기관으로 1981년에 건축한 것으로, 건물규모가 협소하고 시설도 노후 되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전신축은 2006년부터 5월부터 안성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전 부지를 확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2015년 1월 이전․신축과 관련 경기도와 업무회의를 개최해, 7개 부서에서 조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받았다. 지난 6월 BTL사업자와의 공사 금액 협상이 완료되어 올 11월 또는 이전에는 공사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7 화상병으로 인해 과수농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화상병 방제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화상병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사과, 배나무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은 치료 방법이 없어 병에 걸리면 병든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무서운 병으로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27농가에서 발생해 인근 농가를 포함해 38농가 32.8㏊를 폐원 방제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안성시에서는 더 이상의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발생지 주변 지역에 대한 세균병 예찰조사를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가 3회에 걸쳐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또한 화상병 발생 포장은 신속한 폐원방제로 인근 농가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6월 26일 이후 추가 발생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는 현행 방제작업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보상기준을 개선할 것을 건의로 폐원면적을 현행 100m에서 50m이내 조정, 보상액 현실화 (현행 3년 →5년분), 임차농 보호방안 마련, 화상병 유입경로 등 철저한 역학조사와 방제약제 지원, 피해농가에 대한 대체작목 지원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시 자체적으로는 폐원 후 대체작물에 대한 농가별 컨설팅추진 및 새소득작목 개발을 추진하고 폐원농가의 세금감면 추진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폐원포장 수방대책 추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Q.8 올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된 지 만 20년째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치의 가장 기본은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이며, 다양성에 대한 인정으로, 민주주의의 정수라고 할 것이다.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높고 낮은 저마다의 모습들이 서로 하모니를 이뤄갈 때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과 인간 존중의 문화는 더 성숙해져 갈 것이다.
정부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대명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스스로 책임지고 각성하며 배려하는 분위기와 공동체 의식이다. 바람이 불어 먼저 누워도 또 먼저 일어서는 풀처럼 시민사회는 유연하고도 강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에 대해 책임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정책에 무관심하고 공동의 의제에 대해 고개를 돌린다면 반드시 무관심한 만큼 우리가 원하는 세상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