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30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 40대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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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30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 40대 형사 처벌
  • 양정민 기자
  • 승인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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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서장 신상석)는 두 달간 30회에 걸쳐 “자살하겠다, 위치 추적해 나를 찾아봐라” 내용으로 112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한 A씨(48세,남) 형사 처벌하였다고 밝혔다.

A씨(48세,남)는 지난 29일 112 신고센터에 “자살하겠다, 위치를 추적해서 나를 찾아봐라” 허위 신고하여 본오지구대 이규동 경사, 어은경 순경이 5시간에 걸쳐 주거지 및 위치추적 장소를 수색하여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A씨(48세,남)를 허위신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하였다.

3월~4월 두 달간 서울과 경기도 112 신고센터에 총 30회에 걸쳐 신고하여 경찰병력 100명, 순찰차 38대, 타격대를 동원 시키는 등 경찰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였다.

A씨(48세,남)는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범행 동기를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허위신고로 인해 강력사건 및 경찰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신고출동이 지연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에게 허위신고는 범죄처벌 될 수 있다면서 허위신고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본오지구대 검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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