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이 내 돈, 6억여 원 횡령 법무사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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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이 내 돈, 6억여 원 횡령 법무사 사무장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4.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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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석)는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갚아야할 대출금을 상환(일명 대환대출)하는 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이 맡긴 6억 3,300만원을 횡령하여 빚 갚는데 사용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법무사 사무장 석모씨(35세, 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10여 년간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해 온 석모씨는 2014. 2월부터 법무사 심모씨를 고용하여 용인시 기흥구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오랜 사무장 경험으로 ○○은행 구성지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객들이 대환대출을 하거나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물건 근저당설정 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등 서울·경기지역의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빚이 15억여 원에 이르러 고객이 맡긴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빚잔치를 하여 오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가 어렵게 되자 지난 7. 17일 고객들이 맡긴 6억3,300만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일부는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석 某씨는 가족에게 골프 치러간다 하고 집을 나왔다가 경찰이 차량(외제차량 2대 등 4대)까지 수배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금 8,000만원을 인출하여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휴대폰과 차량을 버리고 부산 등지로 도망을 다니다가 지난 12. 2일 자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이 고객 대환대출, 담보대출의 근저당설정등기 업무를 업무협약을 맺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처리하고, 고객도 이 법무사 사무소를 믿고 부가적인 채무변제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이번과 같이 거액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무사협회 보증보험 금액만으로 보상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다 안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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