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피해회사(A社) 기술이사로 근무 중, 국가고시 첨단기술인 ‘레이저 글래스 커팅머신’ 제작기술을 빼돌려 경쟁 업체(B社)에 이직하면서 개인사업체(C社)를 설립한 후, 중국 및 대만에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부정 사용하여 테스트장비를 제작한 김씨(45) 등 4명에 대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였다.

또한, 김 씨가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테스트장비를 제작하여 사용한 혐의로 B社 법인도 입건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처우에 불만을 품고, 이동식저장매체를 이용하여 ‘Laser Glass Cutting Machine’ 설계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로 이직한 후, 박씨(40)와 구씨(34) 등 부하직원 2명을 추가 이직하게 한 다음, 중국과 대만회사에 설계기술 일부를 유출하고, 빼돌린 기술을 부정사용하여 테스트 장비를 제작한 혐의,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장씨(40)는 관련기술을 김 씨에게 이메일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로부터 제작기술을 받은 중국 업체는 인터폴에 공조 요청하여 수사 중에 있다.

이번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함으로써, 피해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제품 양산에 성공한 레이저 글라스 커팅머신 제작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데 큰 의의가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레이저 글라스 커팅머신(Laser Glass Cutting Machine)은, 2013. 10 .25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해 첨단기술로 고시한 것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11년간 연구 개발비 총 56억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 개발하여 양산한 기술로 알려졌다.

또한, 이 기술은, 피해업체만이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제품을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알려졌으며, 피해회사는 국내시장 점유율 100%로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총 577억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피해 예상규모는 약 810억 정도, 향후 5년간 약 5,000억 원 이상의 시장규모가 예측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대기업 S사, L사 등 납품)

한편,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경정 노주영)은 레이저 글라스 커팅머신 제작기술은 국가고시 첨단기술로서, 첨단 산업기술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해 해당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며, 처우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적보안 관리에 대한 투자 및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고, 이에 앞서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경찰청에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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