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하면서, 교육시간을 조작하고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2년 1월 ∼ ’13년 12월까지 10억 2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수도권 ○○대학교 등 5개 대학 교수, 강사, 전담 직원 등 총 53명 검거하여 교수 박○○(54세, 남) 등 3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홍○○(49세, 남)등 50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총 53명 : 교수 9명, 강사 21명, 전담 직원 16명, 기타 7명
수도권 소재 ○○대학교 등 5개 대학 교수, 강사, 전담 직원 등 50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강사를 허위 등록하고, 실제 교육시간과 수강 인원을 부풀려 허위보고하는 수법으로, 총281개 컨소시엄 교육과정(4,622명 수료)에 대해 훈련비 9억1천만원 상당을 부정수급 받았다.
○○대학교수 박○○(남 54세) 등 3명은, 2012. 12. 1∼2013. 7.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비로 5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처와 제자, 지인 등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연구수당을 부정 수급 받는 등 총 1억1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 대학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강사를 등록하고, 전담직원들은 강사와 교육생들이 서명을 한 것처럼 출석부와 교육일지 등을 조작하고, 지급한 강의료를 되돌려 받아
-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타 교육기관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교육생으로 등재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 받아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80%미만 교육을 하고도 100% 교육을 한 것처럼 훈련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실태가 발생한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年인원 1,200명 이상 또는 사업계획서의 70%이상 수강생을 배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반환 등 제재를 받게 되어있고, 대학 내 컨소시엄 사업 전담직원들은 계약직으로서, 매년 재계약할 때 사업 실적이 줄어들면 계약 해지가 될 수 있게 되어있어 기본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여 실적에 따라 남은 인건비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허위로 훈련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려 훈련비를 부정 수급 받아왔다.
- 중소기업은 하나의 운영기관 하고만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어, 일반 중소기업은 계열사 관련 기업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모집이 쉬운 반면, 대학에서는 훈련생 모집이 어려워 편법으로 훈련생을 모집하여 허위 훈련실적보고 등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 받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 수사는 ‘13. 12월경 직업훈련 교육을 담당하였던 정보원 등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유명대학에서 보조금을 빼먹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금융 및 통신 수사 등 다각적이고 끈질긴 수사로 범죄 혐의 일체를 밝혀냈으며,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 전담 직원들의 처우 개선, 하나의 기업에서 여러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훈련비 중복 신청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에 통보하였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의 부정 수급한 내역을 통보하여 환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 기금을 잠식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관련하여 최초로 수사한 사례라고 밝혔다.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2001. 6. 부터 시행하여 현재 168개 기관(대학56) 운영 중으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을 통해 무료 연수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수강 신청만으로 직무 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