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지원받아 제작한, 설계기술 유출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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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지원받아 제작한, 설계기술 유출 사범 검거
  • 김용석 기자
  • 승인 2014.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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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 설계기술 등을 빼돌려 회사를 설립 동종제품을 제작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국가보조금(신제품개발사업비) 4억원 포함, 연구개발비 100억원을 들인 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의 설계도면 및 인터페이스 자료 등을 빼돌려 회사를 차린 후, 동종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前 설계팀장 K씨(41)와 퇴사한 B(38)씨, 재직 중인 P(40)씨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퇴사한 B씨는, 前 설계팀장 K씨에게 “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 설계기술을 보내 준 혐의, 재직 중인 P씨는, 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의 인터페이스 자료를 보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가 설립하여 빼돌린 설계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M社 법인도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회사 B社의 前설계팀장이었던 K씨는 업무사용비 문제로 상사의 질책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인쇄회로기판(PCB) 검사장치 핵심기술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빼돌려 M社를 설립, 총 7대의 제품을 제작하여 피해 社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한 제품의 설계도면은 피해社의 설계도면의 일련번호까지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 설계기술은 일본, 독일 등의 수입에 의존해 오다가, 피해업체 B社에서 9년간 신제품개발사업비 국가보조금 4억원 포함하여, 연구개발비 100억원을 들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 작업에 성공한 기술로서, 이 제품은 대당 2억 5천만원∼4억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B社는 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 국내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하여 이 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부정책에 맞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관리시스템과 엔지니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기술 유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중소기업체 성장과 국익에 반하는 산업기술유출 우려업체에 대한 보안교육 및 신고홍보와 수사를 더욱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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