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파주시의회 이익선·손형배·윤희정·최창호 의원은 5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익선 의원은 힐링 복지 여건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파주시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힐링 복지 여건 향상을 위해 먼저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파크 골프는 비용도 저렴하고 최근 이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반해, 파주시에는 파크골프장이 심학산로에 위치한 1개소에 불과하다”며 “화천군, 가평군 등 경치가 좋은 하천변에 위치한 파크 골프장 인근 지역은 파크 골프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근 사례를 들었다.
이에 “파주시도 금릉역 인근 공릉천변과 월롱역 인근 월롱천변에 18홀 이상 파크 골프장 조성으로 파주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학령산, 월롱산, 봉서산, 명학산 등산로 정상에 360도 전망이 가능한 데크형 전망대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 실현을 위해 파주시민들이 일상에서 걷고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할 수 있도록 산 정상에 360도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데크 전망대는 꼭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꼭 필요한 운동을 위해 파크골프장과 데크형 전망대 설치로 시민들의 힐링 복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손형배 의원은 파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손형배 의원은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해 파주읍 봉암리 일원(파주 환경순환센터 내)에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23년 9월 착공 계획 중이나, 친환경 기초시설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혐기성 소화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추출 방식으로 하고자 하나 이는 초기 투자 비용 과다 발생으로 투자 비용에 비해 안정적인 처리가 어렵다”며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병합 처리하는 방식을 재고해 보다 친환경적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각종 처리시설을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는 추세와 달리 파주시는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위탁 운영으로 공정한 기준과 전문적인 심사 등을 거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민간 위탁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공개 입찰 경쟁을 통해 기회균등 부여, 공정한 기준 적용, 전문적인 심사 등을 거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업체 선정으로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파주시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시점에 지금 당장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시민이 바라는 친환경 처리장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윤희정 의원은 2023년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과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윤희정 의원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심야 시간대 발생하거나 기초 소방시설이 비치돼 있지 않아 초기 대응이 어려워 초기 진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파주시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전국안전지수에서 2022년 화재 분야 4등급을 받았다”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시간 내 화재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와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화기 구비 등 화재 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옥상 피난설비인 피난 안내선, 피난 유도시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실태 조사와 설치 권고 및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기 확보해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화재 취약계층에 무상 보급하고,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지원 등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주택화재 예방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시민 안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화재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가 추진 중인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해체과정의 세밀한 준비와 집행을 당부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의회는 제2차 추경예산 중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예산의 전액 삭감에 이어 제3차 추경예산에서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여행길걷기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며 “그러나 파주시는 다른 예산으로 여행길걷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에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의 모델로 삼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선미촌을 해체하기 위해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관련 용역을 비롯해 여성인권단체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 단체들과 민관이 협력해 젠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6년여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선미촌의 해체를 이뤄낸 바 있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사업에 앞서 용역은 물론 정교한 로드맵도 수립하지 않고 성급하게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의 해체와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등 단기간의 성과에 매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주시의 경우 선미촌 해체 과정과 후에 기억공간의 형성과 거점공간 확보를 위해 총 7개소의 업소 및 폐공가를 매입해 문화재생 및 여성폭력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파주시도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 후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파주시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며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주골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국민으로서 그리고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며 “파주시는 성인지적 관점과 젠더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해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