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의원이“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박근혜정부의 철도부지 등에 대한 행복주택 건설 계획에는 반대하면서도 경기도 시책으로는 변전소 인근 등 도심 자투리땅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양근서의원(민주, 안산6)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안양시 명학역 인근(안양동 497-10)의 공장밀집지역 343평의 도유지에 호당 전용면적 30㎡이내의 원룸형 임대주택 28호를 비롯해 동두천, 화성, 죽전 소재 도유지등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양 의원은 “이 같은 계획은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도심내 유휴 도유지 등에 저렴한 임대료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과 대학생, 독신 직장인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금자리지구와 같은 도심지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 공급 방식을 탈피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차원에서 환영할만 정책임이 틀림없으나, 임대주택이 들어설 안양의 해당 부지는 전력관로가 지하를 관통하고 안양변전소가 바로 옆에 위치해 물론 고압 전류에서 발행하는 전자파 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건강 위해성 논란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큰데다 정작 주거용지로 선호도가 높아 대학생기숙사 건설 등의 정책제안이 있었던 용인 죽전의 도유지(죽전동 494-5) 2,642㎡는 약 53억원에 민간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이 부지는 지난 8월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때 약 53억원에 민간에 매각하려다 부결됐음)
이와 관련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안양의 경우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국내기준치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변전소를 옥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방사능과 같이 전자파 역시 인체에 일상적이고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건강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전자파 위해를 차단할 목적으로 차폐벽 등을 보강하는 공법 때문에 당초 경기도 추산 총 14억원의 예산이 24억원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평당 공사비도 588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경기도의 도유지 활용 임대주택추진 계획은 서민들에게 도심내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정책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체 도심내 도유지 중 주거지로 좋은 땅은 민간에 매각하고, 정작 주거지로는 적절하지 않은 자투리땅을 활용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김문수지사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을 변전소 인근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내모는 것으로 '김문수표 행복주택 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당장 이를 시정하고 도심내 주거지로서 좋은 환경의 입지에 서민과 대학생, 1인 직장인 등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심내 도유지 활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