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소속 최철규(새누리당, 하남시)의원은 13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가 대규모 추진사업을 수시로 지연하고 중단하는 행태를 지적 했다.

최철규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및 공공사업 등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체가 포기되는 사태로, 하남시의 경우 감북동 보금자리주택 사업 중단, 미사지구 열병합 발전소 사업 지연, 초이동 공업단지 사업지연, 위례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 등이 하남시가 사업에 대하여 합의 또는 승인 후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백지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최철규 의원은 “지자체가 졸속으로 성급하게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은 불신되고 예산은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철규 의원은 2007년 하산곡지구가 지정되었으나, 2011년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2011년 천현복합지구 지정 후 2013년 지구지정이 해제된 사례를 들어 지자체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