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 복구 눈 가리고 아웅...불법 건축에 불법 영업 성행
[경기eTV뉴스] 경기도가 계곡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며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양주시 공릉천 계곡 일대 불법 영업이 판치고 있어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주말을 맞아 양주시 장흥면 일영계곡 일대를 찾은 A씨(61세, 고양시 거주)는 가족들과 함께 비교적 가까운 곳이라고 해 일영계곡을 찾았는데 업소에서는 “자리가 없다 예약이 되지 않은 일반 시민은 계곡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 환원’ 시책은 그야말로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불평을 토로했다.
특히 이곳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일반적인 건축물은 허가되지 않아 체육시설로 허가를 내고 수영장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허가를 받은 업소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몰려오는 이용객의 차량을 소화하지 못해 그린벨트를 훼손해 불법 주차장을 만들고 불법으로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의 단속의지 부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욱 지자체의 단속의지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원상복구라고 해 놓은 불법주차장에 겨우 묘목 몇 그루 심은 것으로 원상이 복구된 것으로 해 놓고 주차장으로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자체는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A 업체는 오폐수 등 환경 관련해서는 나름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였으나 불법건축물과 불법주차장은 여전했다.
B업체 역시 그린벨트 훼손 후 형식적인 복구에 이어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C업체를 비롯 유사업체 모두 불법주차장에 음식점 카페까지 전반적인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여름만 되면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지자체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매년 같은 불법이 행해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측 예방이 가능함에도 단속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양주시 장흥면 일영 유원지 일대에도 그린밸트를 불법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이 안 되고 있다는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 S씨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 특히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 기준, 정화조 설치여부 등 법 위규사항을 확인 철저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 계곡일원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수사기관에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