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된 시스템 운영의 대표 주자

[경기eTV뉴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본인의 시정철학을 반영해 화성시의 정책결정에 시민이 참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화성시는 시민이 시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화성시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일찍이 지역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시민들과 숙의하는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 왔으나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렵게 됐고 대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활과 밀접한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행정만족도 조사,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사 등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화성시가 자체 구축한 플랫폼이 바로 ‘온라인 정책자문단’이라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

화성시가 운영하려는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현 시점에서 가장 민주화된 선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시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된다면 바로 선진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시민 중심의 제도는 시민 참여에서부터..

최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공정성 담론과 서울 공정도시지표’ 보고서에서 “공정한 도시 서울을 이루려면, 제도개선과 정책 결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도시사회는 시민 중심의 제도와 정책을 구현하는 시민참여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화성시는 올해 초부터 시민 1만2000명이 참여하는 ‘동부권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시범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통해 <공원 내 야간음주 및 취식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가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했고, 향후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존의 동부권역 만 14세 이상 시민 1만2000명과 함께 서부권 1만명, 동탄권 1만명을 추가 모집해 지역과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한 총 3만명 규모의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민자치 전략회의 [사진=화성시]
​주민자치 전략회의 [사진=화성시]

시민중심 자치도시를 향해..

화성시는 직접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온라인 정책자문단의 확대 운영을 통해 시민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중심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한다.

​서철모 화성시장, “자연과 공존, 공정한 삶을 추구하는 화성 이룰 것”

또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24일 환경부에서 주최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제23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화성시가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생태계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SNS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고 누구나 공정한 삶을 누리는 화성’이라는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생태계를 구축했다면서 2020년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4대 전략 17개 목표로 구성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을 추진 중 이라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소회를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 속에 처음의 마음과 마무리가 한결같아야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시민과 함께',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는 첫 마음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시정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가족 친화적인 도시의 염원​

화성시 전경.
화성시청 전경.

​사서의 대학편에 명친지선(明親止善)이라고 착한 마음, 이웃 배려,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건전한 일상을 의미하는바 삶의 기본은 어울려 살아가는 활력 속에 녹아있다라고 한다.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염원하는 화성시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도시, 인간의 삶이 편안한 도시, 언제나 기억에 남는 정든 도시, 여유와 웃음 속에 힐링을 부여하는 도시, 한번 쯤 꼭 가보고 싶은 도시, 평안한 믿음과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이상적인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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