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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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
  • 권오규 기자
  • 승인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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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eTV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전 감사원장이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는 여당 대선주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올렸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전 감사원장의 SNS 캡쳐.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전 감사원장의 SNS 캡쳐.

최 전 원장은 “여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 감사원장은 “언론 분야를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2018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며, 시례를 소개했다.

사례에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국민은 조속한 위기극복을 약속하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준다’·‘집권한 지도자는 쉴 새 없이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내고 공격한다’·‘집권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독립적인 기관들(특히 사법부)의 발을 묶거나 거세한다’·‘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어렵게 만든다’·‘마지막 단계에서는 더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최 전 원장은 “가상의 적들을 만들고, 독립적 기관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사법부까지 장악한 정부는 이제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언론장악의 시도를 더 강화하려고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전 원장은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언론이 오랏줄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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