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간 격차 완화와 실효성 있는 학교배정 정책 필요”
[경기eTV뉴스] 학생 수가 많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배정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월 28일(수)에 열린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행정국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배정 계획과 정책들이 균형 배정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지역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신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3월 기준 학생수 256명에 급당 인원수는 17명이다. 그러나 옆에 있는 학교는 1190명에 급당 인원수는 26명이 넘어 교실이 부족해 증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언했다.
서울시 초등학교 중 다문화학생비율이 25%에서 30%정도인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특정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으나, 양 의원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초 학생배정과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한 ‘2021∼2025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립초는 2020년과 2021년 학급당 학생수 26명, 다문화학생이 20%이상 재학 중인 학교의 경우 2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2019년 29명에서 2020년 28명, 2021년 27명으로 줄여 최대·최소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지표와 성과들을 통해 학교 간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마련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학교 간 격차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지역의 초등학교에 들어서면 ‘백년의 자부심 천년의 꿈’이라는 백주년 기념물이 있다. 이 자부심과 꿈이 이어지도록 지역 특성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