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 마련과 관계 법령개정 추진
4월 28일 첫 정례회의와 위촉식 개최로 본격적인 활동 시작
[경기eTV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조상호 단장(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서대문4)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출범을 선언하고, 4월28일(수) 오후 1시, 첫 정례회의 개최와 위원 선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는 오는 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대비해 서울시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했다.
인사혁신TF는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사무직원 임면에 대한 사항 검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관련한 세부 사항 마련, 사무처 기구 및 정원 개편방안 검토, 의회직렬 신설 및 지방의회 통합 인사 검토 등의 임무를 맡아 서울시의회 인사‧조직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제10대 서울시의회 인사혁신TF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단장의 책임을 맡은 조상호 의원은 누구보다 지방의회의 인사혁신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3선의원이며, 국회 및 정부에 대한 협상력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인사혁신TF 위원을 구성하였기에 최적의 인사‧운영 개편방안을 찾아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위원은 단장으로 선임된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서대문4)을 포함해 5명의 시의원이 참여하며,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출신의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과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 그리고 전 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 출신의 김소양 의원(국민의힘, 비례) 등 국회 및 정부 협상력을 갖춘 분들로 구성했다.
외부전문가로는 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역임한 이현출 교수(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비롯해 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와 전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서복경 연구교수(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재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화수) 등 의회 인사 및 조직 혁신에 경험 있는 분들이 함께하며, 서노원 시의회 사무처장 등 6명의 실무지원단 (총 15명)이 TF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으로 선임된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은 "TF 논의의 우선 과제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큰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잘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목표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독립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 안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이라는 가치를 담는 것에 있으며, 위원님들과 그 수준과 방향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인사권 독립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독자적으로 검토할 내용, 시행령과 연동돼 있어 지방의회 간 의견을 모아야 하는 내용, 국회 법률 통과를 통해 반영해야 할 부분 등 영역별, 시기별 추진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제도 운영의 표준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통과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통일되게 개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도의회마다 있었던 지방분권TF의 활발한 네트워크 덕분이었다”며 “이번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도 지방의회들의 목소리를 통일되게 모아내기 위한 네트워크 추진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소양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입법기관의 인사모델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TF에 모이셨다고 본다"며 "인사혁신TF의 역할과 임무가 우리 의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인사모델을 만드는 것과 병행해, 함께 일하는 의회 직원들의 사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모델을 만드는 것에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적극 소통하면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출 교수(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인사모델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는 "인사전문가로 함께 하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이론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상호 단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시민의 의회를 구축하고, 인사혁신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를 안고 있어,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밝히며 “국회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 언론·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