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시민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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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시민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주문
  • 권오규
  • 승인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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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김명욱 위원장은 수원시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도시재생국은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곳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허위분양 광고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볼 때 현장에서 단속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수원에 주택이 2, 3천 세대가 미분양 된 것과 관련해 주택정책과에서는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원시에 정책이 있냐고 물었다 또한 도시 르네상스 사업인 마을 만들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공급자의 입장이 대변될 수밖에 없는 인적구성으로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분양가에 대해 판단하고 입장을 대변해 준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지적했다. 김명욱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시의원일 수도 있고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예비 전문가, 시민출신 심사위원이 없고 기업이나 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적구성이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양가가 과연 수요자의 입장 국민의 입장이 최소한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인적구성이 변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김 위원장은 법개정이 가로막고 있다면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같이 협력해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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