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과 광명시는 서울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

광명시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국토교통부의 서울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명시는 27일 오전 11시 광명시민회관 앞에서 시민단체, 시의회와 함께 서울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의 일방적 추진 반대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KTX광명역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시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광명시와 시민의 의견이 배제된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방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서울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반대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 구로 차량기지는 혐오시설로 광명시에 피해만을 안기는 명분 없는 사업”이라며 “국토부는 한쪽에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당사자인 광명시와 시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명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당초 지하건설을 약속했다가 2015년 국토부 사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특별관리구역으로 변경되면서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존과 개발논리만 앞세워 지상건설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광명시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응하겠다”고 성명 발표를 마쳤다.

광명시는 향후 서울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의 해결을 위해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KTX광명역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꾸준히 논의하는 자리를 열고 집회, 시민서명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김포에서 열리는 제64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지나는 광명시를 비롯한 서울 구로구, 강서구, 경기 부천시 관계자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공동대응 하는 안건에 대해 협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각 지역 주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서울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우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국토교통부의 서울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

아울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지하차도 건설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서울 구로차량기지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해왔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전계획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수혜지역과 피해지역 간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과 협의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구로 차량기지 이전 중간용역 보고회에서는 광명시의 의견이 배제된 채, 경제성만이 고려된 계획이 논의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기본계획의 큰 틀이 완성된 시점까지도 광명시에 그 어떤 명분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0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광명 통과구간 6.7km 중 광명동 원광명마을부터 옥길동까지 약 2㎞구간에 대한 지하차도 건설을 약속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존과 개발논리만을 앞세워 지상건설계획을 통보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0여 년간 국가수출산업단지 주거문제와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목으로 광명시에 자족시설 하나 없이 일방적인 주거정책을 펴왔고, 최근 하안2지구도 일방적으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열악한 생활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심각한 고통은 오로지 광명시민의 몫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자생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위상과 가치를 높여왔다. 오로지 시민과 시의 힘으로 자족시설을 갖추고, 높은 교육과 복지 가치를 실현하며 높은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추게 됐다.

더 이상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고유의 가치와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편중된 정책이 아닌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안을 찾아 공정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부합함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광명시민과 시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와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차도 건설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또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대응해 갈 것임을 밝힌다.

2018년 11월 27일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