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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치·혁신·미래’의 가치를 담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소통・협업’을 강화하는‘조직개편’ 단행
‘고교 무상교육 및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승인 2018.11.14 권오규 기자 kgetv@naver.com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치·혁신·미래’의 가치를 담은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 교육감은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경기혁신교육’을 지역중심으로 발전시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구현을 위한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 2018년 본예산 대비 6% 증가(8,692억원)한 역대 최대 15조 4,177억원을 편성하여 학교기본운영비 13% 증액 및 자율편성으로 학교 예산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독서교육과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7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사서 배치교 인건비를 전액(기존 50%) 지원, 수년간 요구되어 온 학교현장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사업 중심의 기구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 중앙집중·중앙통제에서 학교자치, 지역중심의 사업으로의 전환한다고 말했다.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국’의 신설, 경기도와 각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국’을 신설, 교육청은 정책의 연구·개발·평가 및 미래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로 교육청도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가로 했다.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 소요 재원 마련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유치원 3법’도 통과되어야 한다며, 유치원의 부적정 회계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시스템 의무화,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정보 공개 등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회계 및 임용권자의 징계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대한 개인재산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회계의 부적정 운영을 방지하며, 설립·경영자의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행 되어야 한다는 것.

이어 유치원 급식이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유아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유아기 발달단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 시행되어야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재정 교유감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교육다운 교육’의 실현이 경기교육이 나아갈 길입니다. 경기교육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 시대의 희망과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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