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1.19 월 08:26
> 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세금체납자 주식·펀드, 추적부터 처분까지 5일이면 끝!
경기도 개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 특허 등록 마쳐
승인 2018.10.31 권오규 기자 kgetv@naver.com

경기도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31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체납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 거래 중인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징수기법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 “지난 18일 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도가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단 5일 전·후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기존에는 담당부서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 조치를 내린 다음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예를 들면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 체납자증권압류시스템

이후 추심(처분) 버튼만 누르면 즉시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가며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이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압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작년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 출원을 신청했었다. 2017년에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차 국장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 향후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시스템 개발에 대해 “납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권오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eTV뉴스(http://www.gge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75-1(정자동) / 영상제작국: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47번길 21(영화동)
용인지사 :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3번길 21-1
전화:031)242-6972 등록번호:경기아 00171 / 등록년월일 2008년 10월 23일 / 발행인 편집인 권오규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오재빈
게재된 컨텐츠는 본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2008 경기eTV뉴스. All rights reserved. kge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