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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LED제조 산업기술 해외유출사범 구속
승인 2018.09.12 권오규 기자 kgetv@naver.com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국제범죄수사4대는 7년간 5천 6백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자동차 LED제조 산업기술 등을 빼돌려 대만 경쟁업체인 乙社로 넘긴 피해회사 甲社의 前 상무 A씨 등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들이 이직한 대만 乙社의 대표이사와 법인 乙社도 기술유출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피해회사 前상무 A(50세)는 연봉협상에 불만을 품고,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직을 준비하던 중, 대만 乙社측의 고액 연봉을 받기로 하고 乙社의 부사장직책으로 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는 퇴사하면서 빼돌린 자료들을 이용하여 乙社에서 자동차 헤드램프에 LED제품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피해회사 甲社의 부하직원 이었던 연구원 B(47세)와 C(44세)에게 비밀자료를 빼돌려 오면 연봉 2배 조건으로 乙社로 이직시켜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비밀자료를 빼돌리게 했다.

피해회사 연구원 B와 C는 A에게 비밀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노트북을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고,

또한, 회사 동료 직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휴일에 자신들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비밀자료를 열람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A에게 SNS로 보내주거나, 대만 乙社에 가서 직접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와 C는 甲이 A가 대만 乙社로 이직한 것에 대해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피해회사와 소송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가짜명함을 사용하고, 심지어 수사 중에도 자신들은 乙社 소속이 아니라고 잡아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직한 乙社에서 피해회사에서 받았던 연봉의 약 2배와 주거비용, 매월 일주일 휴가, 왕복항공권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제범죄수사4대를 산업기술유출사건 전담수사대로 운영하며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과 ‘디지털포렌식’ 자격이 있는 전문수사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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