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본부 한아름 부대변인은 임해규 교육감후보측이 6월 5일자로 배포한 “돌봄교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그 내용의 허위와 오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본부 한아름 부대변인의 입장 전문이다.
임해규 교육감후보측이 6월 5일자로 배포한 “돌봄교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그 내용의 허위와 오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돌봄관련 기사들은 임해규 후보측에서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정 선대본에서는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임해규 후보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을 입수하여 대조한 바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힌다.
임해규 후보는 6월 5일자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잇따라 (돌봄교실) 확대 운영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후보만 부정적 입장”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바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재정 교육감후보는 이미 “돌봄교실은 확대되어야 하며, 지자체와 함께 돌봄을 확대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역에 기반한 ‘학교밖 미래형 돌봄교실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교육청-학교-마을-지자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돌봄의 확장과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돌봄 확대에 대해 이재정 후보만 부정적 입장”이라는 임해규 후보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임 후보는 동일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정 후보는 돌봄교실 확대를 금지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허위사실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2016년, 2017년 돌봄교실 예산을 동결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가로 인해 비상 재정 운용을 했기 때문이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돌봄교실을 아래 표와 같이 확대했다.
임 후보가 보도자료에서 “이재정 후보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불쾌감까지 드러냈다“고 주장한 것 또한 악의적인 왜곡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교육청에 돌봄, 누리과정 등의 예산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돌봄 확대’에 대해 반대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특히 임해규 후보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말”이라며 이 관계자가 “돌봄학교를 늘리는 것은 교사를 ‘학대’하는 것”이라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 날 기자들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정후보 선대본의 정책관계자는 “학교 돌봄시설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아이들을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하겠다는 것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날에 학교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의견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라고 발언했다고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임 후보는 이후보측 관계자의 발언을 고의적으로 허위 왜곡한 것이다.
이재정 후보는 마을 및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돌봄을 확대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히고 “▲마을방과후학교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도교육청과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돌봄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기반 학교밖 미래형 돌봄교실 모델 개발 및 확산, ▲꿈의학교 연계 돌봄 사업 확대”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임해규 후보는 우리가 명백하게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라 간주해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임 후보는 공적인 책임감과 교육자적 양심을 가진 교육감후보라면 지체 없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 및 기사 정정 등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바란다.
이재정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본부 부대변인 한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