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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들끓는 지하철···지난 3년간 7,549건 범죄 발생
이찬열 의원, “지하철 범죄 예방 위한 CCTV 설치 및 캠페인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 기울여야”
승인 2018.04.13 권오규 기자 kgetv@naver.com
   
 

최근 3년간 전국 지하철에서 성범죄, 폭력 등 7,549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도시철도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도시철도에서 7,549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범죄 발생률은 7.8% 증가했다.

발생된 범죄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범죄가 4,9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범죄 2,437건, 폭력범죄 131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지하철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는 서울로 최근 3년간 6,989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인천 326건, 대구 190건, 대전 24건, 광주 20건의 순이었다. 부산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에서 범죄관련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매년 지하철내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내 범죄를 예방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CCTV설치율은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내 CCTV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교통공사가 42.2%로 가장 많은 설치율을 보였고, 서울교통공사 27.8%, 광주교통공사 25%, 대구도시철도공사 17.9%, 부산교통공사 16.2%, 대전도시철도공사(검토중)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의 경우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유동인구가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경찰력을 즉각 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범죄 증거의 자료 및 수집을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하철내 CCTV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입어도 자료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찬열 의원은 “매일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내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도시철도 내 CCTV 설치 비율을 조속히 높이고, 범죄예방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는 14년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을 통해 시행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설치 중이며, 기존 차량의 경우에도 노후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시 열차 도입과정에서 신규로 CCTV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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