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문제로 수원시와 화성시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전 절차를 밟아나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는 군공항대응정책팀을 만들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저지를 위해 민·관·정이 손잡고 나서 이전반대를 외치고 있다.

■ 수원군공항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한 말씀해주신다면.

화성시는 군 공항으로 인해 3중고를 받아왔던 곳이다. 수원전투비행장으로 인해 병점역 일원이 66년간 피해를 받아왔고 오산 미 공군기지로 양감면과 향남면 일대 또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매향리 미 공군 국제 폭격장을 생각해 보라! 우리 국민 13명이 사망했고 이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타 지역의 2.7배가 넘는 지역주민이 자살해야만 했던 아픔이 있었던 곳이다. 매향리의 아픔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닌 불과 12년 전에 대한민국 화성시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럼에도 수원시와 국방부가 또다시 이곳으로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하겠다고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인내해온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던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

■ 수원군공항 화성 화옹지구 이전의 부당성이나 이유가 있다면.

첫째, 법적인 하자다. 우선은 화성시가 배제된 일방적인 진행부터가 잘못이다. 수원전투비행장 부지에는 엄연히 화성시 땅도 있는데, 수원시 단독으로 이전건의를 하고 국방부가 이를 승인한 것은 특별법 상 화성시의 이전건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화성시는 지난 4.14. 헌법재판소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둘째,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수원시의 건의로 추진되는 수원시 이익 사업이다. 안보상의 이유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수원전투비행장의 피해는 수원과 화성이 똑같이 받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민이 그 피해를 감내해온 것은 ‘이타적 희생정신’과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그 피해를 온전히 화성시로 떠넘기려 한다. 더욱 염치없는 것은 화성시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이전 실현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인가?

셋째, 화성시는 매킨지도 인정한 2025년 세계 10대 부자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화성시는 에코-스마트 도시로 지속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비행장이 들어선다면 이 모든 가능성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넷째, 화성시 서해안은 평화, 생명, 치유의 땅이다. 이곳은 화성시민만의 땅이 아니며 수도권 2,500만 국민의 휴식처이자 허파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곳을 전투비행장과 바꾼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2,500만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 김진표 의원이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내년 지방선거 때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했는데, 수원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현행법에 내년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훌륭하게 수행하신 중진의원의 말 한마디에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수원전투비행장의 피해 지역과 이전 시 피해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모두 화성시다. 두 지역의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는 이전투구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갈등은 지역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갈 것이다. 수원시와 국방부는 ‘이전’과 ‘존치’ 라는 두 가지 답안만을 제시하고 화성시민들에게 선택하라고 한다.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은 어떤 답안을 선택하든 한쪽은 가해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화성시민 모두가 희생자가 되고 그 피해는 온전히 화성시와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그러나 국방부, 수원시, 수원시민 그리고 김진표 의원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있을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이익만 있을 뿐이다. 이전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도 없으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민투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며 화성시민의 희생을 담보로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먼저 투표가 진행되어야 할 곳은 따로 있다. 바로 수원시다. 수원시민들 모두가 전투비행장 이전을 희망하는지? 천문학적인 비용 마련과 부담에 대해 수원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수원시민의 의사부터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

수원시가 말하는 ‘기부대양여’ 사업 특성상 계획과 달리 7조원의 비용이 마련되지 않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모든 비용을 수원시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이럴 경우 광교, 영통, 정자 등에서 사용해야 할 세금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비용 충당을 위해 끌어와야 할 텐데, 화성시민을 갈라놓기 이전에 당연히 수원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로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은 새 정부 들어와서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화성시는 민·관이 한목소리로 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이전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은 어떠한가?

지난 2.16.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단독 선정함에 따라 화옹지구와 접해있는 우정읍, 서신면 등 8개 읍면의 반대활동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화성시민들이 화성시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시민들만이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시는 전투비행장이 화성으로 이전하게 되면 소음피해가 없고, 낙후된 서부권이 발전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토지수용이 예상되는 마을을 방문하여 지가의 3~5배로 토지를 수용하고 인근 지역에는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될 것이라며 ‘아파트 사기분양’과도 같은 인쇄물을 배포하였다고 말한다. 과연, 전투비행장 옆에 동탄의 메타폴리스와 같은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의료 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까?

수원시가 토지수용비로 지가의 3~5배를 지급할 수 있다면, 홍보물의 사진처럼 동탄과 같은 신도시를 조성해 줄 자신이 있다면 수원시는 의회와 수원시민의 동의를 얻어 지급보증과 공증부터 해야 마땅하다.

화성시민을 현혹시키고 몇몇 찬성 시민들을 언론을 이용하여 화성시민 대다수가 찬성을 원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으로 전투비행장을 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의 이전에 대한 실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서 지역 주민이 하나 되어 에코-스마트 도시 화성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화성시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저지를 위해 민·관·정이 손잡고 합동워크숍을 개최한 결과는?

지난 8.17 화성시가 주관한 민‧관‧정 워크숍은 지역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을 통해 화옹지구와 입지여건이 유사한 서산해미비행장 주변현황 확인 및 피해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종전부지 피해지역 주민과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워크숍 내내 토론을 통해 화성시 서해안은 서부권 주민을 위한 공간이 아닌 동탄을 비롯한 동부권 도시민의 여가를 위한 공간이며, 화성시의 미래를 책임질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화성시민의 단결 능력은 더 커졌다. 8월 2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개최한 집회에 종전부지 피해지역 주민을 포함해 1700여 명이 참석했고, 범대위는 광화문 앞 1만명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남북문제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서 공군력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이 필요하다는 수원시의 주장은 수원시 도시 재생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거기에 수원시는 애국하고 화성시는 님비로 몰아가는 방식은 비겁하기까지 하다.

국가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화성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 오산 미 공군기지, 매향리 국제 폭격장의 고통을 인내해 온 것도 국가를 생각하는 화성시민의 마음이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화성시와 수원시 200만명의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갈등의 피해 규모도 예측이 불가하며 언제 해결될지 기약도 할 수 없다. 다만, 수원시의 계획대로 이전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2025년~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공군력은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군사위성 5기, 2020년까지 5세대 스텔스 전투기(F-35) 40대, 4.5세대 차세대전투기(KF-X) 120대가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작전개념과 환경이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화성시민들 간의 갈등과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담보로 이전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군 전력 증강과 작전환경 변화 등에 따라 국민과 공군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일부 단체에서 수원군공항 폐쇄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평화는 인류가 만들어 낸 최고의 개념이자 인류가 지향해야 할 종착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다양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지방정부 공무원으로서 군공항 폐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원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이나 폐지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또한 안보와 국방을 위한 군공항 재배치 문제가 몇몇 힘 있는 위정자의 뜻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런 적폐의 역사를 너무 오랫동안 봐왔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

화성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화성시로의 부당한 전투비행장 이전 논의가 계속된다면 화성시 공무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