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주 시의원, 학교폭력 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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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주 시의원, 학교폭력 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 권오준 기자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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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사)갈등해결과대화와 공동 주관하는 ‘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안)’를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되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해결절차에 관점을 두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화여대 김영욱 교수, 탁경국 변호사, 성균관대 강지명 연구원, 서울시교육청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 경기도교육지원청 하승옥 전문가, 마곡중학교 최은경 인권상담부장, 서울가정법원 이경순 위원, 학부모 단체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피·가해자 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하고 교육청을 상대로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직접적 문제해결 과정보다 처벌이 강화되고 처분 중심의 절차로 사안을 종결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어 학부모들은 학교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대표로서,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유형별 사례분석과 실질적 갈등 해결방안 등 소속 의원들과 토론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해온 바 있으며, 학교폭력 재발방지와 예방대책을 위해 갖가지 대안을 연구해 왔다.

문형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결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폭력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학교 내에서 책임과 존중을 배우며 피해자의 보호는 확보하되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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