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자치 훼손, 일방적 중앙중심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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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자치 훼손, 일방적 중앙중심 결정 규탄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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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일 민자도로 무료통행에 대한 입장 논평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김현삼)은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도내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인기영합적 즉흥적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내 민자 고속도로 무료 통행비 만큼 운영수입비를 도민의 혈세인 경기도 재정에서 보존해 주어야 한다. 이는 기준도 준비도 없는 졸속 날림 정책이다.

김현삼 대표는 “현재 지방재정은 고사 상태일 만치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형편에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의도 없이, 아무런 보완대책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이 정부의 지방에 대한 무시와 빈곤한 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주재정에 대한 침탈행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광복 70주년에 대한 국민적 성원과 당일 고속도로 상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8월 14일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무료통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올해 초에도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지원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무책임한 통보를 일방적으로 한 바 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마저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재정은 파탄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해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이러한 일방적인 중앙 중심 정책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12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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