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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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 확대하겠다”
  • 편집부
  • 승인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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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교육복지 지원대상자 급식대책도 마련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2학기부터 도내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또 긴급 교육복지 지원대상자에게도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29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저소득층 자녀, 농산어촌 및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당선자 취임준비팀에 따르면 제1단계인 2009년 2학기부터 도서벽지, 농산어촌 초등학교와 수원남창초, 부천초, 광명안서초등학교 등 재학생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소규모도시형 학교) 전체 학생 153,520명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무상급식 인원 214,159명보다 71.7% 늘어나는 규모다. 1단계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176억4300만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 무료급식 계획 인원 367,679명으로 초등학생 260,240명, 중학생 48,831명,고등학생 55,328명, 특수교학생 3,280명이다.

제2단계인 2010년 1학기에는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 지역 중 동두천, 포천, 안성 등 도시지역 초등학생 36,470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 총 무상급식인원은 22.9%인 420,28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2010년 도서벽지, 농산어촌 전체 지역 중학생에 대해 급식비의 30%를 지원(1인 1식당 900원 지원)할 예정이다. 2단계 소요 예산은 약 2773억원으로 추정된다.
2010년 1학기 무료급식 계획인원 420,280명 △초 295,000명 △중 58,000명 △고 64,000명 △특수 3,280명

제3단계인 2010년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50% 대응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3단계 추정예산은 약 3838억4500만원이다.

따라서 2010년의 전체 무상급식인원은 1,012,202명(55.39%)으로 늘어나게 되어 초등학생 886,922명, 중학생 58,000명, 고등학생 64,000명, 특수학교 3,280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게 된다.

김 당선자 측에 따르면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은 올해의 경우 2008년도 예산잉여금 재원을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2010년에는 기존사업 재검토에 의한 재분배와 자치단체의 대응지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당선자는 “최근 실직과 가정해체 등으로 긴급 교육복지 지원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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