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중교통 공공성 정책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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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대중교통 공공성 정책을 강화하라”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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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논평]
"열악한 처지, 고달픈 교통 환경에 요금 부담까지 가중"
거리비례제 버스요금 폭탄 왠 말이냐?
경기도는 대중교통 공공성 정책을 강화하라!

경기도는 버스 이용률이 61.7%로 서울 36.7%나 인천시 54.4%보다 높다. 이는 경기도에서 버스요금 인상은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말해준다.

또한 버스의 이용자도 대부분 주부나 학생, 근로자 등 서민이어서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생활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더구나 경기도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기본요금 인상에다 거리비례제까지 적용하면 버스이용 서민들의 부담이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많게는 1000원 가까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저녁으로 장시간 장거리 출퇴근 길에 고달픈 우리 서민들에게 교통비 부담까지 등에 짊어지게 하는 고통이다.

경기도가 지난 3월 9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버스요금 인상안에는 3가지의 기본요금 인상방안만이 있었다. 그런데 16일, 버스요금을 조정하는 기구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 요금조정 추진계획안’에는 좌석버스의 거리비례제를 추진할 계획이 명기되어있다.

시행시기도 기본요금 인상 후 2015년 6월 또는 2016년 6월 등 시행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버스 업자의 이익보전을 위해 서민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버스요금 인상방안을 이미 결정해 놓고, 이에 더하여 요금부담이 가중되는 거리비례제까지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좌석버스 요금의 거리비례제를 추진하려는 경기도의 의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버스요금 인상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버스정책의 공공성 회복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다른 여타의 후보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교통정책은 수익논리가 아니라 교통 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도의 버스가 민영이라는 이유로 경영적자를 메꾸기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수익논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공익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버스 정책을 개혁할 것을 바란다.

매일 아침 학교로 직장으로 버스를 타고 시작하는 하루가 쾌적하고 상쾌한 출발이 되도록, 경기도는 정말 굿모닝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교통 정책에 도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2015년 5월 14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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