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식 평가 방식은 비교육적이나 수용 할 수 밖에"
"학생 존중, 교원 보호받는 학교문화 만들어야"
"교원도 평가는 받아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 필요"
지난 1일 취임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고전 중이다. 경기 '혁신' 교육을 이끌어나가야 할 의무와 현재 교육감 본인과 교육계에 당면해있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교육감은 8일 오전 경기교육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향후 4년간 경기교육을 이끌어 갈 6대 과제를 선보이고, 우리 사회의 교육 현안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현재 계속해서 문제시 되고 있는 학교 내 성추행 문제, 방과 후 성폭행 문제에 대해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 치안협의회에서 경찰청·경기도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학생들의 종합적인 안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움터 지킴이를 비롯한 학교 밖 여경 배치에 대한 논의, 안전시스템과 감찰·치안 활동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구상·실현·보완 중이라고 전했다.
전수식 평가 방식은 비교육적이나 수용 할 수 밖에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제고사 논란에 대해서는 "전수식 평가 방식은 비교육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평가가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고 이는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평가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킴에도 수용 할 수 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결국 선택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시험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선생님이 충분한 사유를 청취한 후에 교육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70% 이상의 교사들이 우려를 표명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조금씩 우려를 하는 교사들이 꽤 있던 걸로 안다"며,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 중 설문조사한 내용이고, 그 후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미묘하고 민감한 부분들은 삭제하거나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 차례 검토하고 소통했다는 것이다. 또, "우리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지도·통제 차원에서 대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고, 국가 수준을 봐서도 교사들 역시 학교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찬성,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교원도 평가는 받아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 필요
교원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교원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라는 전제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수평가 방식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갖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성과급 도원협력평가 방식 등을 종합해서 교원평가가 교원들도 공정하다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수업 여건을 조절해주면서 교원들도 보호하고 학생들도 인격적인 존중을 같이 도모해나가면서 학교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교육 변화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검찰의 무리한 공소권 적용…
그러나 김 교육감은 현재 시국선언 교사들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더군다나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이 구형돼, 오는 27일 선고공판의 판결에 세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김 교육감이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육감 직을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이라는 게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10월 구형에 선고에 대해 "과정과 절차들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면서 구형까지 이르렀다"며, "마땅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사법부는 법 정의와 상식에 입각해서 현명하게 판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무거운 심경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김 교육감은 "입시제도라는 이름 아래 왜곡된 교육이 시행된 우리 교육을 조정해서 자기중심을 갖는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해 나가며 사교육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혁신교육의 기본적 가치인 공공성, 역동성, 민주성, 국제성의 네 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학교 확대·혁신교육지구 지정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행정업무 경감 ▲초, 중학교 무상급식 완성·확대 ▲사교육비 경감 ▲참여협육 활성화 라는 '경기혁신교육의 6대 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