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의원, “수원비행장 이전부지 찾았다는 보고받았다”

“이전부지를 찾았다는 취지 보고를 받은 것이냐”는 정미경 의원의 재차 질문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앞선 질문에서 정 의원은 “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4300억원을 지급했고, 내년도에 예산도 1400억원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상액 이라는게 한번 지급하면 끝이 아니고 계속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며 앞으로 비행장 소음 소송으로 인한 배상액이 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이것이 국방예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앞으로의 대책을 생각해보셨나?”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군 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법이 생기고, 그때부터 보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 세금으로 들어가는 국방예산으로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안보문제도 걱정해야 한다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 군 비행장 이전에 관한 법률 통과되고 했지만 핵심은 부지 아니냐, 이전할 부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18대때 국방부와 함께 이전 부지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줬다.”고 상기시켰다.

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초로 국방부와 함께 군 공항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 연구 용역’을 진행 시킨바 있다.

당시 국방부와 용역업체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까지 기초자료 수집, 개발계획수립 등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 최소 3개 후보지 및 다수의 예비후보지를 선정, 정밀검토 및 분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토대로 군 작전능력, 경제성, 환경 등 최적의 입지 및 개발방안을 선정해서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2012년 9월에 최종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미경 의원은 19대 국회에 재보궐로 들어오자마자 국방부로부터 그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요청했다. 지난 8월 7일과 14일, 각각 국회의원실과 지역사무실에서 국방부와 공군본부 실무책임자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수원비행장 이전부지를 찾았다. 단지 공개를 못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1단계로 10개 후보지를 검토를 했고, 2단계로 5개로 줄여서 검토한 결과 2곳 이상을 복수로 찾았다는 답변이다.

정 의원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수원비행장을 이전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군의 입장에서도 천문학적인 소음피해 소송 배상액을 감당 못할 것이고, 현재 수원비행장에서는 민원 때문에 야간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원기지 보유 전력 운용에 지장이 없고, 수원보다 여건이 나으면 이전부지로써 충족 조건이 되는 만큼,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비행장부터 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지역주민 2천여명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